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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내 얼굴이 CCTV에?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왜 제정하나
Posted by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Date 2018-03-19 10:01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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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얼굴이 CCTV에?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왜 제정하나


개인영상정보 보호 위한 법률 필요성과 영상정보 관리 이슈 집중 분석



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목적

-개인정보보호법 이전의 규율

-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과 내용


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에 대한 문제

-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 정의

-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

-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취급


현실적인 관리의 문제점


영상정보 및 처리기기 개별법 재정의 필요

-개인정보와 영상정보에 대한 개념적 분리

-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부분
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‘관리’ 개념 도입해야


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


[글_ 임수용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 전공 석사과정]





출처 : 보안뉴스 > [ 김성미 기자 ]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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